•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6.0℃
  • 맑음대전 6.7℃
  • 연무대구 6.5℃
  • 박무울산 8.3℃
  • 맑음광주 7.4℃
  • 연무부산 10.7℃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11.1℃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2심, 형량·벌금 늘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보다 오히려 더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국정농단 혐의 2심 선고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20일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33년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