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슈


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2심, 형량·벌금 늘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혐의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보다 오히려 더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국정농단 혐의 2심 선고에서 형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20일 선고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33년이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