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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속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범…2013년 459명→2017년 5,456명

채의배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아동학대 가해자 80% 부모

 

최근 4년간 아동학대 범죄 건수가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876명이(19.1%) 증가했다. 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또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혀졌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실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채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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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