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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보…통학버스 운영 확대

매입형 유치원 5개원 확충 및 교원 확보 등 서비스 개선 추진
불법·편법 폐원·원아 모집 보류 등 유아의 학습권 침해 유치원 건물, 매입대상 배제
공영형 유치원, 2019년 3월 2개원 개원···내년 상반기 20개원 내외 추가 선정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리고 수용 인원도 기존보다 2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방학 중 돌봄 보장과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으로, 이 중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뤄진다.

 

학급 수 증가와 함께 교원 확보도 같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추가 개원 학급은 임용 대기자와 기존 교원의 재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우선 배치한다. 추가적인 교원 확보는 12월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9월에 개원되는 학급에 정규 교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추진된다. 기존 사립유치원 시설을 매입해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서울에서 1개원이 최초로 개원하고, 9월에는 매입형 유치원 5개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편법 폐원을 하거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공사립의 장점을 모은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2개원이 개원하고, 제도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 20개원 내외를 추가 선정해 9월 중 개원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시도별로 오후 5시 이후, 7시 또는 8시까지 운영 중인 '저녁 돌봄'은 운영 실태를 파악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2019년 중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여름방학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통학버스가 지원되는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확대하고, 서울 등 통학버스를 신규 운영하는 교육청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유 장관은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처음 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12월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에 추가로 개원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교육지원청별 병설 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그리고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 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적법한 폐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 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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