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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12일(금) 오후 4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위원장 김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을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양 기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본 TF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쟁점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성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즉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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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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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훈련소 훈련병 '삭발형 이발'은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제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입소 훈련병이 '삭발형 이발'을 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돼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훈련단은 A씨의 아들을 포함해 다른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이에 A씨는 이같은 행위가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교육사령관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이라며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 등에 대해서는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3~5cm 길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