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4 (금)

  •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9.1℃
  • 흐림서울 5.0℃
  • 흐림대전 3.6℃
  • 흐림대구 6.1℃
  • 흐림울산 8.6℃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9.2℃
  • 흐림고창 5.7℃
  • 흐림제주 11.5℃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2.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보


마약류 세관 적발 1년새 6배, 김영진 의원 "1차 관문인 관세당국 단속체계 중요"

반입경로 다양해지지만, 관세청 밀수단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반입된 마약의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하며 2018년 적발건수의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경로와 그에 따른 일반 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약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다양해지는 반입경로에 대비해야 할 관세청의 밀수단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하다”면서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법원,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 확정…강요죄는 무죄 '파기환송'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강요죄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전경련 부회장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