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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 중이던 청소년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발견

주거지 방문지도 중이던 보호관찰관이 화학 물질 냄새 맡아

 

보호관찰 중이던 청소년의 집에서 사제폭탄이 발견됐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선모씨는 보호관찰 중이던 고등학교 3학년 A군(19)에 대한 주거지 방문지도 중 A군의 방에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황산, 질산 등 각종 화학물을 발견했다.

 

상주보호관찰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A군의 집에서 사제 파이프 폭탄 1개와 18종의 불법 화학물질을 찾아낸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했다.

 

A군은 폭발물 제조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직접 폭발물을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화학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으며, 과거에도 자해를 시도하거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등 심리․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무고한 시민이 큰 화를 입을 뻔했다"며 "A군처럼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 및 교사,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해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약제비 및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소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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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