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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박 전 대통령 혐의, 1심과 2심에서 구별해 선고해야
이재용 뇌물액수 늘어나, 형량도 함께 늘어날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 2심에서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이유로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을 혐의를 합쳐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심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있는 대화내용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이 건넨 말 3필이 최씨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강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의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은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직적 '승계작업'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고 봤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액수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까지 더해  86억 8,0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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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