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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엉뚱한 곳에 쓰인 문화관광 보조금 24억원 환수 조치

사업내용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총 79건에 24억 7,041만원 사용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문화관광 보조금 중 24억원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환수조치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개월간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외에 총 79건, 24억 7,041만 원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됐다.

 

강변문화와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17억7,468만원이 들어갔다. 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 5억 9,321만원이 사용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연간 1인당 7~8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와 시설에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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