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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엉뚱한 곳에 쓰인 문화관광 보조금 24억원 환수 조치

사업내용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총 79건에 24억 7,041만원 사용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문화관광 보조금 중 24억원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환수조치 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개월간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외에 총 79건, 24억 7,041만 원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됐다.

 

강변문화와 3대 문화권 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등에 17억7,468만원이 들어갔다. 또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개발 등 5억 9,321만원이 사용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는 소외계층에게 연간 1인당 7~8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복지시설 관리자의 체험 인솔비용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관련 없는 식료품, 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와 시설에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7,041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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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