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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항소심, 법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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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