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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 첫 권고안 '검찰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부 중심'

조국 장관 적극 수용…검찰 직제와 인사규정 개정 지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개혁 첫 번째 신호탄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전날 발족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고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위원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과 관련 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두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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