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화)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0℃
  • 박무대전 -7.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7℃
  • 흐림광주 -1.6℃
  • 맑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0.3℃
  • 흐림제주 4.0℃
  • 맑음강화 -10.4℃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정보


서울지방변협, “장애인 유원시설 입장시 비장애인 동반 요구 방침 폐지해야”

7일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유원시설에 입장할 경우 비장애인 동반을 요구하는 방침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서비스나 놀이시설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장애인이 모든 놀이기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연구‧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세 가지 제안사항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및 각 유원시설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검토 시 동 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공정위, 재고 있으면서도 품절…주문취소하고 가격 올린 마스크판매업체 적발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악용해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 가격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취소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마스크 수급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부터 2월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