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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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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포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미지급, 산재처리 불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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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