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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M포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미지급, 산재처리 불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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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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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