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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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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포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미지급, 산재처리 불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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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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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