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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M포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미지급, 산재처리 불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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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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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금융산업위 논의 종료, ‘임금체계 개편’ 쟁점 난항으로 사회적합의는 무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의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금융산업위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연공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0월22일 발표한 ‘금융산업공동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