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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법무부 위상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 제자리 찾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

"탈(脫) 검찰과 검찰 민주적 통제 속도 내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다"라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라며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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