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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국회 탄핵 추진해야"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 근본적 훼손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국회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돼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돼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했지만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사법농단 사태의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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