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6.1℃
  • 흐림강릉 11.5℃
  • 서울 17.6℃
  • 대전 17.7℃
  • 대구 17.5℃
  • 울산 17.0℃
  • 흐림광주 19.5℃
  • 부산 17.3℃
  • 흐림고창 19.1℃
  • 구름많음제주 21.6℃
  • 흐림강화 14.9℃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8.7℃
  • 흐림경주시 19.0℃
  • 흐림거제 17.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 … 월소득 388만원 이하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고종사자는 소득요건 적용 안해
지원대상 1만8,000명으로 5,200명 확대
3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3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5,200면 는 1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 1.5%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사상 '싱크홀', 부산교통공사 부실한 관리·감독이 원인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의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대형 땅 꺼짐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교통공사와 시 철도시설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세부적으로 대형 땅 꺼짐이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