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8.0℃
  • 구름많음강릉 18.5℃
  • 구름많음서울 19.6℃
  • 맑음대전 19.9℃
  • 맑음대구 17.9℃
  • 구름많음울산 19.2℃
  • 맑음광주 20.0℃
  • 부산 19.9℃
  • 구름많음고창 17.8℃
  • 흐림제주 21.1℃
  • 흐림강화 18.6℃
  • 구름조금보은 14.0℃
  • 구름조금금산 16.1℃
  • 구름많음강진군 17.9℃
  • 구름조금경주시 17.2℃
  • 구름조금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 빈번

URL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일선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이대서울병원 웰에이징센터, 비만클리닉 외래진료 시작
비만은 21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며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생명을 단축시키는 질병이다. 실제로 비만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질환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데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천식, 수면무호흡증, 위식도 역류 질환, 지방간, 담석증, 관절염, 불임, 우울증, 혈관질환, 각종 암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대서울병원 웰에이징센터 내에 비만클리닉을 개설해 매주 목요일 오후 진료에 들어갔다. ‘비만 파수꾼’이란 별명으로 유명한 심경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필두로, 김지훈 성형외과 교수와 이윤택 외과 교수가 함께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 각 해당과 의료진 협진을 통해 약물 치료와 운동 처방 뿐만 아니라 체형 교정 및 고도비만수술까지 가능하며, 외래 당일 웰에이징센터에서 모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경원 교수는 "이대서울병원 비만클리닉에서는 식욕억제제 등 약물 요법과 운동요법은 물론 고도비만 해결을 위한 비만수술까지 가능하다"며 "비만 관련 최고 수준의 전문의들이 환자별 맞춤 비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