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9 (일)

  • 맑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2.7℃
  • 맑음부산 7.0℃
  • 구름조금고창 -0.6℃
  • 구름많음제주 8.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숙명여고 시험문제' 쌍둥이 딸에 유출한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유죄 인정 필요한 증명 정도, 간접증거 증명력 등에 잘못 없다"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7월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낸 뒤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두 딸에게 답안을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답을 미리 알고 시험에 응한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100등 밖이었던 성적이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수직 상승했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현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과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씨의 쌍둥이 딸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던 중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후 검찰은 자매를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코로나19 사태 속 무허가 손소독제 155만개 불법 제조·유통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