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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범죄 중대…국민 알 권리 및 공공 이익 부합 여부 등 종합적으로 심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 인사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는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첫 피의자 신상 공개 사례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씨를 검찰로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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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고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 총 5개 업체는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 2개 업체는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고,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은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