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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이천 참사 재발방지 위해 노동경찰 늘리고, 지방정부 감독권한 키워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경찰 확대’와 ‘지방정부의 노동경찰권 확보’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산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근본대책은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배상으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지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확대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과 기준은 중앙정부가 설정하고, 그 설정이 잘 지켜지는 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화재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용우 변호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경찰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지자체의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중대재해 사고조사 시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경기도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강화,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민선7기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재해 예방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교육,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해 산재예방대책을 점검하는 ‘노동안전협의체’ 운영하고, 노동안전킴이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안전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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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정각사 승제스님 "코로나19 지혜롭게 극복하자"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가 전국 1만5천 여 개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지난 4월 30일이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한 달 간 미뤄졌고 매년 열리던 연등회도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正覺里)에 있는 조선시대 사찰 정각사(주지 승제스님)는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도 정진을 했다. 법요식에 앞서 정각사는 코로나19 감염우려가 여전한 만큼 사찰을 찾은 신도들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손 소독을 철저히 했고, 신도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봉축 불공, 봉축법요식을 참관했다. 정각사 승제스님은 “지금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해 왔고 지금의 위기도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여 정각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상은 근대에 조성되었고 관세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은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415호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