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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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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위협에 "방종과 분탕질, 자유 훼손 책임 묻고 질서 알려줘야"

한 보수단체 회원, 이 지사 공관에서 대북 전단 날리고 저지하면 가스통 '폭파' 협박
이 지사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보수단체 회원이 이 지사의 공관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고 이를 막을 경우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과 관련해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 묻고 질서를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라며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 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단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 범죄 행위"라며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줬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 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단살포와 폭파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엄벌해야 헌다"라고 했다.

 

앞서 한 보수단체 회원은 자신의 SNS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고 이를 막으면 수소가스통으로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경기도와 경찰은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 분당 거주 아파트 경호에 경찰력과 청사 방호 요원 등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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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