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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장관 고 김홍영 검사실 찾아…"검찰개혁, 문화와 사람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

추석 연휴 첫날 고 김 검사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찾아
고 김 검사,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2016년 극단적 선택
추 장관 "고 김홍영 검사 희생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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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추석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고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상사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추 장관의 이런 행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라며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 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라며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 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참으로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라며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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