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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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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양해 구하지 않고 의사국시 허용 여부 가능하지 않다"

의대생 사과 조건으로 재응시 허용 등 조건부 방식 정절치 않아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대표들의 대국민 직접 사과가 있다면 재응시 기회를 중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하는 조건부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정책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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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