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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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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 시도 무산

"방문 조사, 대검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법무부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일정을 협의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19일)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 보라고 편지 겉에 적는 말)으로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거듭 타진했지만 윤 총장이 이에 불응해 감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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