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5.1℃
  • 흐림강릉 6.6℃
  • 흐림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8.0℃
  • 흐림대구 10.4℃
  • 흐림울산 11.1℃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5.9℃
  • 제주 12.0℃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8.2℃
  • 흐림강진군 9.4℃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징계처분 취소청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URL복사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쯤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도 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니 아빠 장애인? 어쩌라고ㅋㅋ”...치과의사 폭행한 환자 아들 구속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 A씨를 폭행한 환자 아들 정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21일) 30대 남성 정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치과의사 A씨가 인수하기 전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의 아들이다. 정씨는 직접 시술을 했던 전 원장에 이어 진료를 맡은 A씨에게도 아버지 장애 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약 3년간 책임을 물었고 A씨는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A씨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진통제만 처방해 결국 장애 판정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정씨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씨는 A씨에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너는 잘 먹고 잘살고 있냐. 항상 몸조심하고 올해는 환자들 장애 안 생기게 치료 잘해라”라고 문자를 보냈고, A씨는 “장애 극복 잘해라 파이팅. 장애는 이겨내라고 있는 법이야. 왜 장애 때문에 고생을 하지? 이겨내면 되는데 이상하네”라고 답변했다. A씨는 이어 “고소를 해. 장애 왔으면” “니 아빠 장애인이야? 와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