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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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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 드려 매우 죄송"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내년에도 계속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9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했다.

 

시험은 내년도 응시인원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한다.

 

또 당초 시험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쳐 6,000여명이 의사실기시험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린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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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