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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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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시험 기회 부여…내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 드려 매우 죄송"

 

정부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 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내년에도 계속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9월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난 9월 의사실기시험에서 의대생 2,700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 의사 2,700명의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에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했다.

 

시험은 내년도 응시인원을 고려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을 최대한 앞당겨 1월 말에 실시한다.

 

또 당초 시험예정인원 3,200명과 올해 미응시자 2,700명을 합쳐 6,000여명이 의사실기시험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사국가고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린다"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내년도 실기시험을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 진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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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