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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임 한국교육학회 회장에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월1일부터 임기 시작…"학교, 산업 현장 함께하는 학문공동체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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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교육학회 회장으로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취임한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정 회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육학회가 한국 사회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을 통해 향후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략을 모색하고, 학교 및 산업 현장과 함께하는 학문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 회장은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학술지인 '교육학 연구'를 기존 연 4호에서 연 6호로 증간하고, 영문학술지 이름도 'Asian Education Review'에서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로 바꿀 예정이다. 또 연 2호로 증간·발행한다.

 

정 회장은 "학회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한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생과 학부모, 기업 등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교육체제의 운영, 그리고 교원들이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원, 학부모, 교육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집단과 정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라고도 했다.

 

여기에 '교육학-학교현장-산업현장-교육정책'의 연계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학문적·실천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육정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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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나 기소 대상이 돼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의 검사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