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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국공 노조원 98%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졸속 추진됐다”

“신임 사장은 원점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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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공 노조가 지난 4~5일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인국공 사태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66%가 '정부 압력에 따른 졸속 정책 결정'을 꼽았고, 이외에 ▲내부 직원 의견 미수렴 등 소통 부재(21%) ▲청년 공정성 문제 야기(9%) ▲현원보다 많은 인원 채용에 따른 반발(4%) 등의 답변이 있었다.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부 개입 없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43%) ▲기타 의견(3%) ▲보안검색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추진(1%) 등 순이다.    

 

장기호 노조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 발표 후 조직 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번 달 선임되는 신임 사장은 조합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규직 전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고 밝히면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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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해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합헌 의견을 냈고 3명은 위헌, 나머지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나 기소 대상이 돼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의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의 검사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격도 충분히 갖추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