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산업부 "북 원전 건설 극비리 추진 주장, 사실 아니다"

"남북 경협 활성화 대비해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 검토한 바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신희동 산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에는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대변이는 문제가 됐던 월성 원전과 무관한 북한 원전 지원 검토 문건이 감사를 앞두고 직원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삭제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또 문건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