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3.3℃
  • 안개대전 2.4℃
  • 박무대구 4.4℃
  • 흐림울산 8.6℃
  • 박무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9.8℃
  • 흐림고창 3.9℃
  • 흐림제주 10.8℃
  • 맑음강화 0.7℃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6.9℃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회


박범계 "검찰, 수사권개혁법령 시행 따른 후속 조치 신속하게 취해야"

"검찰조직 재편해야…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

URL복사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사에서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라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라며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劍)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자"라고 했다.








배너




사회

더보기
변창흠, LH 직원 광명 ·시흥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국민께 깊은 사과드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