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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 포함…국민 10명 중 6명 '찬성'

전체 응답자 61.8% '찬성', '29.4% '반대'
대구·경북 제외 모든 지역에서 '찬성' 우세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 더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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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언론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여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적용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1.8%(매우 찬성 40.6%, 찬성하는 편 21.2%)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9.4%(매우 반대 12.5%, 반대하는 편 16.9%)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8.8%였다.

 

'찬성' 의견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85.8% , '반대' 11.3%였고, 광주·전라는 '찬성'77.2% '반대' 12.9%,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58.7%, '반대' 38.4%였다. 서울도 '찬성'58.6%, '반대' 31.4%, 인천·경기 '찬성' 57.4%, '반대' 29.8%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45.5% vs. '반대' 45.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선 '찬성' 69.3%, '반대' 28.6%, 30대 '찬성' 67.9%, '반대' 27.1%, 50대 '찬성' 65.3%, '반대' 25.0%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40대에서는 '매우 찬성' 55.7%, '찬성하는 편' 13.7%로 적극 찬성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70세 이상 '찬성' 59.7%, '반대' 33.8%,  60대 '찬성' 56.6%, '반대' 32.6%, 20대 '찬성' 50.4%, '반대' 31.3%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이 갈렸다. 진보층 10명 중 8명 정도인 79.1%는 '찬성'이라고 응답했지만, 보수층에선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갈렸다.

 

중도층은 '찬성' 60.9%, '반대' 36.1%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 응답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6,94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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