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라면서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라며 "아직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조정을 일종의 패러다임 변환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 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은 업종별 장역 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즉각 집합 금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레부터 우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과감하게 시행한다"라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 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