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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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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강남 클럽 점검 결과, 기본 방역수칙 전혀 지키지 않은 곳 많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라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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