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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강남 클럽 점검 결과, 기본 방역수칙 전혀 지키지 않은 곳 많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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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라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 에 앞서, ‘책임’ 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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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직원 광명 ·시흥 투기 의혹에 "책임 통감…국민께 깊은 사과드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변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