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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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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세균 "현재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

"4차 유행으로 번지는 기세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최근 8주 연속 300~400명대의 답답한 정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밀리거나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온 방역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됐고 그 확산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병원, 어린이집,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정체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특단의 방역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2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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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