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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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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도지사직 자동 박탈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는 김동원씨(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또 2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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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