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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배진교‧민형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하여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뤄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방향이 제시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이해충돌 금지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을 비교·분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유영국 입법조사관,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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