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TF는 6일 고(故) 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음에도 정부가 유족에게 이 사실을 숨긴채 엉뚱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TF의 단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건조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국가폭력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몰이가 있었으며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로 이 씨의 생존사실을 숨긴채 다른 장소를 수색한 것을 발표하며 “유족들은 어업 지도선에서 해경과 함께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박 3일동안 이씨를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2일 오후 3시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2일 저녁 6시 36분 경 대통령에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만약 이 씨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유족과 공유했다면 (이 씨는) 생존했고 구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관할수역 내 민간선박 및 인원 나포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뉴얼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매뉴얼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지하라’고 적혀있다”며 “실종자의 위치(NLL 이북)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으나 연평도 남쪽을 수색하게 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우리 영해 쪽에 군함 몇척만 배치해 뒀어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상황의 컨트롤타워였던 국가안보실은 관계부처에 즉각 상황 공유를 하지 않았고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는 철저하게 ‘패싱‘당했다”며 “생존 확인 후 대통령안보실장, 국방장관의 구조관련 지시나 구조활동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TF는 해당 사건에서 정부와 이 씨와 유족들에게 월북몰이를 한 정황에 대한 타임라인도 공개했다.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5분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대통령 첫 서면보고가 있었고 이때 당시의 월북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으나 23일 새벽 1시 회의와 오전 10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통해 월북 가능성을 ‘높다‘로 수정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9월 22일 오후 10시께 이대준 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24일 오전 11시 이후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또한 당시 정부는 9월 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로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22일 오후 6시 30분에 이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