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산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으로 6% 이상 상승하는 등 기존 단가에 맞춘 학교 급식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역 격차 해소와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 의원에게 제출한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 단가는 ▲초등학교 2561원 ▲중학교 3083원 ▲고등학교 3260원 ▲전체 평균 2969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 식품단가가 높은 지역은 강원도(376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2204원)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은 추가지원을 전혀 하고있지 않고, 부산은 초등학교에만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추가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급식비 단가에 대해 무상급식의 사무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물가인상을 고려한 단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 의원은 “학교 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식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급식단가를 책정하고 상향평준화 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