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대의견이 거센 가운데, 해당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 야권인사 48인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로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만 5세 입학에 대해 “교총이 유치원, 초중고 교원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조사 결과에서 95% 이상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반대여론이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교육정책을 숙의과정과 정책적 효과분석도 없이 강행하려 든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만 5세 입학제 졸속추진을 철회하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께서 영유아 발달단계와 인지는 물론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며 “이 방식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입시경쟁은 물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배진교 의원은 ▲교육정책에 ‘산업인력 조기배출’이라는 경제논리를 앞세웠음에도 그 경제적 목표가 이뤄지기 어려움 ▲조기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행복에 미칠 부정적 영향 ▲교육현장의 상황 및 요구와 괴리감 ▲전체적이지 않고 부분적인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학부터 현실성, 기술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아닌 부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기홍 위원장 역시 “학제개편은 교육계 뿐만 아니라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임에도 국회·교육청·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며 “교육을 경제의 잣대로만 이해하려는 대통령의 태도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는 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만 5세 초드위학 학제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발표했다.
토론에는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정지현 영유아학부모,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 박다솜 교사노조연맹산하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학제개편 반대 및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