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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 추천’ 통해 선출하겠다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민 추천’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은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돼야 한다는 국민 마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계가 많은 제도"라며 "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위원 선임절차부터 제한이 있고,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천이 다수이며, 그마저도 정부 여당에 치우쳐 있어 거수기가 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추천을 통해 선출 될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위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정되는 위원과 거리를 두겠다”며 “위원회가 국민 요구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출할 교육위원은 오는(9일)부터~22일까지 진행된다. 양 당은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공개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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