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 추천’ 통해 선출하겠다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민 추천’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은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과 교육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 정책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돼야 한다는 국민 마음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계가 많은 제도"라며 "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위원 선임절차부터 제한이 있고,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천이 다수이며, 그마저도 정부 여당에 치우쳐 있어 거수기가 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추천을 통해 선출 될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위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정되는 위원과 거리를 두겠다”며 “위원회가 국민 요구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선출할 교육위원은 오는(9일)부터~22일까지 진행된다. 양 당은 추천받은 인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공개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