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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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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석열 대통령,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피해 점검회의에서 "디지털기술을 적극활용해 시뮬레이션과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재해 예·경보시스템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또, "도시침수 대응에 있어 기상예측 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며 "향후 이런 현상들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홍수예보, 디지털트윈도시, 침수하천범람지도 등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침수조·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 폭넓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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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