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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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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석열 대통령, '2차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줄 것을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피해 점검회의에서 "디지털기술을 적극활용해 시뮬레이션과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재해 예·경보시스템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또, "도시침수 대응에 있어 기상예측 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며 "향후 이런 현상들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홍수예보, 디지털트윈도시, 침수하천범람지도 등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재해 예보 대응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했다가 추진하지 못했던 침수조·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등 폭넓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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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