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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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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기정, 취임 후 첫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간담회

외식업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2,3년간 배달앱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줬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수많은 소비자, 입점업체,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이 플랫폼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선순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는 “소비자, 업주, 라이더(배달기사), 업체의 4개 주체가 혁신을 만들어 가면서 정교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공존과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복잡한 플랫폼사업에 제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용성과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자율규제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어젠다들을 풀어나가면서 다른 쪽에 영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점주와 고객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강화와 변화된 시장에서 기존 상점들이 함께 성장하고 안착하도록 하는 구도와 소비자의 편의 증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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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