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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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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동규,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죄송하다" 반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 4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거듭된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중이던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아울러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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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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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