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국민경제 차질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 업무명령”

‘문 닫을 결심’ 자영업자 100만 그 이상…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배추 키우기 갈수록 힘드네"... 하늘과 땅은 '국산 김치 종말' 경고등

#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친환경 자전거 시티, 파리는 되는데 서울은 왜 안될까

탈탄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는 무탄소 시대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흐름에 뒤떨어지는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탈탄소에는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크게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져 온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국가적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 온 일상적인 행동들도 탈탄소 시대에는 저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역시 그 중 하나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넘어 자전거와 도보를 활용한 이동 수단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파리와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자전거 시티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도시의 사례에 비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과제를 짚어 본 녹색 전환 연구소의 연구(저자 고이지선)를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려

해양수산부가 예산 삭감의 부담을 청원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15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선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와 김민수 해양수산부 청원경찰지부 동해권역 부지부장 등 해양 수산부 소속 청원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수산부의 최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태 차장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 보안시설이자 국경으로도 볼 수 있는 국가 관리항만의 보안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들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만들어지던 때 직접 마산항을 방문했다. 마산항은 개항 이래 무역항으로써 국가의 운수를 책임져 온 역사 깊은 장소이자 국가의 중요 시설이다. 그러나 이런 마산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센터는 겉으로 보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용해 보일 정도였다"며 "이런 노동환경에도 국가항만을 지킨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일하는 청원경찰들인데 국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수당삭감 등 그 처우마저 저하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청원경찰들의 임무와 노동을

감기가 아니었네...마이코플라즈마 방치땐 '중증 폐렴'

감기 증상 유사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올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늦어지면 중증 폐렴에 걸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으로 입원한 환자가 2만69명으로, 작년 대비 350%(입원환자 4,373명)가량 크게 늘었다. 2022년 입원환자(1,591명)와 비교하면 1,161%(12.6배)가 넘는 수치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초기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천명(거친 숨소리)과 함께 기침과 열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감기,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될 경우 위중증으로 급변할 수 있어 감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균의 주요 폐렴 원인 10~15%는 중증 폐렴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는 세균이라 일반 항생제는 듣지 않고, 항생제 복용 시에도 완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끊으면 내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치료 기간만큼 충분히 약을 먹어야 한다. 일산백병원 호흡기내과 강형구 교수는 "마코플라즈마 감염은 폐렴을 유발하거나 폐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천식이나 만

[기후경제 시리즈] ① 지구 온도 1도 상승, “제가 그렇게 나쁩니까?”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그 징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 닿게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글로벌 캠페인은 앞으로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국가 간 에너지 경쟁, 에너지 경제 시대로 이끌고 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시대를 지나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된 현상과 용어·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 지구 온난화 주범, 왜 이산화탄소인가 지구 온난화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과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18세기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외선과 복사열이 지구 외부로 발산되지 못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 온실가스 조절에 영향이 없어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증기외

민주 “尹, 집값 잡으라 했더니 서민 잡아...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집값 잡으라 했더니 서민 잡는 윤석열 정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7월부터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하라 요구해왔고, 이에 금융권은 발행 대출을 제한했으나 지난 9월 ‘정책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책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토위·정무위 위원들은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은행은 왜 말을 안 듣나’며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시중은행이 바로 정책 대출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많은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며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을 한 상품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구해야 하는 힘없는 서민이 대체 어디에서 돈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후취담보대출 역시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기다리던 서민들은 돈을 찾아 헤매게 됐다”면서 “결국

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