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0.5℃
  • 비서울 12.4℃
  • 비대전 14.7℃
  • 흐림대구 14.8℃
  • 흐림울산 17.4℃
  • 비광주 15.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21.4℃
  • 구름많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4℃
  • 구름많음경주시 15.1℃
  • 흐림거제 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생활·문화

(속보) 대통령실 “국민경제 차질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 업무명령”

 

대통령실은 6일 화물연대의 지속적인 업무 중단에 대해 “국민경제 차질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로 업무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NEWS Time Line

2026-04-09_THU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