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기호 1번),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기호 2번),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기호 3번) 간 3파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경색된 노정관계 속 사회적 대화의 방향키를 잡게 될 위원장을 뽑는다는 측면에서 노사정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개혁 과제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이를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세 후보에게 현 정부 노동 개혁에 대한 입장과 노조 쇄신 방향,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기사는 기호순으로 게재됩니다. 

 

 

◇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만재 후보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재계 민원 들어주기’입니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로제 확대, 임금체계 직무급제 변경, 쟁의행위 무력화, 파견업종 확대, 주휴수당 폐지까지 재계 민원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지지율 반등 카드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몇몇 노조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노동조합에 노조부패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력한 투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노정 교섭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채널은 열어놓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또 당선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노동정책은 결코 정부와 재계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노동개악을 멈추도록 설득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와 한국노총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김만재 후보 -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자치 대신 노사법치를 강조하고, 3대 부패 중 노조부패라는 누명을 씌워놓고 이렇다 할 근거 제시도 없습니다. 총파업을 조직하면서 대등한 노정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기 전 조합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노정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 후보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선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에서만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표를 설득할 복안이 있으신가요?

 

김만재 후보 -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이 핵심입니다. 기존에 문제 된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법한 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2조와 3조가 개정되더라도 정부와 재계가 우려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법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선 즉시 강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동시에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부터 설득하겠습니다. 또 여야 환노위 위원들에게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평가해 2024년 총선에서 한국노총의 방향을 설정할 때 반영할 것입니다.

 

◇ 당선되신다면 최우선으로 추진할 안건은 무엇인가요?

 

김만재 후보 - 현 한국노총 집행부를 반드시 새로운 지도부로 바꿔야 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한 김만재 만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한국노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선 즉시 현장으로 내려가 대표자들과 조합원을 만나고 상대 후보들과 대화의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또 한국노총을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해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조직하겠습니다. 2월에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 총파업 계획을 보고하고 결의를 받겠습니다. 한국노총을 총파업 조직을 위한 투쟁상황실로 재편하고 함께 현장에서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 올해 정부에서 집계한 작년 물가상승률이 5.1% 입니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위에 어떤 목표로 참여하실 생각인가요?

 

김만재 후보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올해처럼 물가인상률이 높으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현장을 조직하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관철된다면 재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연구하고 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조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쟁취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미리 고민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맞서 대정부 투쟁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나아가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입법 투쟁도 병행하겠습니다.

 

◇ 한국노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요?

 

김만재 후보 - 하나로 똘똘 뭉치는 한국노총을 만들겠습니다. 김만재가 35년 걸어온 길은 통합과 포용의 길입니다. 선공후사라는 사자성어도 있듯, 항상 조직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르는 벽을 만들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자고 설득하겠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는 것은 진정 한국노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노총에는 오직 연대와 투쟁이 있을 뿐입니다. 통합된 한국노총 건설로 반 노동정권에 대한 투쟁을 조직하고 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 17일 서울 송파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기선거인대회에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다. 선거는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기호 3번 이동호-정연수 후보조 간 3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번에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향후 3년간 한국노총을 이끌어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