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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노조, 정부·건설사 강력 규탄 "중처법 완화 안돼...엄중 적용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호 장치를 없애고, 책임 주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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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 필요..."대화로 해결책 찾자"는 서울의대 교수들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 필요, "대화로 해결책 찾자"는 서울의대 교수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전격 회동한 뒤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동은 비대위의 그동안 활동과 사태 출구전략 등을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제1회 대면 보고회'로 진행됐다. 교수와 전공의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동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돼 오전 8시 10분께 끝났다. 비대위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선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에서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며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며 "실질적인 협의는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교환을 지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