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0.8℃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8℃
  • 맑음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이슈


40년도 남지 않은 국내 매립지 수명···주민 공포 줄여 시설 확보해야

"민간 매립시설에도 주민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 필요"

 

국내 공공 매립시설 평균 수명이 3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덜어내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현대적 매립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붙어있는 경기 성남의 매립시설 잔여 수명은 14년이다. 경기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가평과 여주도 매립시설 잔여 수명이 9, 1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부족한 매립시설 탓에 타인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이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민지원이 보장된 공공 매립시설과는 달리 민간 매립시설은 (주민지원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매립시설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제시됐다. 홍성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재작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 총 1조2985억원이 지원됐다”며 “골프장, 스포츠 센터, 승마장, 야생화 공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날 안전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중요한 한 측면이라는 인식으로 폐기물 처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고견들을 모아 친환경 순환경제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조국 전 장관, 1심 출석···징역 2년 실형 선고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