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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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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고'에 어려움 겪는 中企, 민자 유치 도와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도 검토 필요”

 

근래 중소기업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 민간자금(민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작년 6월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다. 작년 12월 비철금속 가격은 2020년 동월대비 500원 이상 오른 상황”이라며 “환율도 작년 9월 달러당 1435원을 넘은 이후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특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특정 시점보다 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작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대비 33%(23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작년 11월 기준 대기업보다 0.52% 높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영 현실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거론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태계에 다양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도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인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험도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 투자자 유치가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VC는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다. 사모펀드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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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