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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사 2만 여명 "교권회복 4법 본회의 통과" 촉구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을 열고 "교권회복"을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제9차 교사집회를 열고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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