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형사재판 무죄 받아도 검찰은 “나몰라라”

-검사 ‘과오인정’ 평정, 최근 10%도 안돼

형사재판 무죄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해당 수사검사에 대한 과오 여부를 확인하는 평정 결과, 과오를 인정한 사례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검사 과오 인정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년 째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평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과의 견해차’ 등을 이유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무죄 사건 평정 결과 4158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무려 91.0%에 달하는 3783건이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로 분류됐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였으나 무죄로 결론이 난 사건 대부분이 ‘법원과의 견해차일 뿐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것이다. 2022년의 경우, 그 비율은 90.3%, 2023년(7월 기준) 91%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5년 무죄사건 평정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검사의 과오를 인정한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4.8%에서, 2019년 11.2%, 2020년 10.1%로 줄다가, 2021년 12.4%에서 2022년 9.7%, 2023년 9.0%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까지의 수사검사 과오 사유를 보면 수사미진이 56.5%로 가장 높았고, 법리 오해가 34.7%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이라고 평정한 것은 단 2건으로 0.5%에 불과하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해 무고한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책임을 강화하는 무죄평정 제도를 실질화 해야 한다” 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검찰과 법무부가 잘못된 기소로 무죄를 받은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