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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빚투' 논란 일으킨 온라인 글 작성자 처벌받나?

'싱어게인3' 가수 김승미... 허위사실 기반 글 게시, 명예 훼손 등 고소장 접수

일명 '빚투' 논란에 휩싸이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김승미<본보 11월 8일 자> 씨가 해당 글 작성자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중이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저와 제 남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해석"이라며 "(오늘)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 김승미 씨가 JTBC 싱어게인3 방송 출연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자, 2023년 11월 6일 밤 9시 13분께 온라인 게시판에 '싱어게인3 5*호 가수를 제보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김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A씨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혐의-다만, 김승미 씨는 A씨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상 공갈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향후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A씨의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도 추가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악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며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미 씨는 "JTBC 싱어게인3 제작진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꼭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해하거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A씨는 '가수 김승미 부부가 자신의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수년간 집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가듯 이사를 한 뒤 연락을 피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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