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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투' 논란 일으킨 온라인 글 작성자 처벌받나?

'싱어게인3' 가수 김승미... 허위사실 기반 글 게시, 명예 훼손 등 고소장 접수

일명 '빚투' 논란에 휩싸이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김승미<본보 11월 8일 자> 씨가 해당 글 작성자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중이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저와 제 남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해석"이라며 "(오늘)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 김승미 씨가 JTBC 싱어게인3 방송 출연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자, 2023년 11월 6일 밤 9시 13분께 온라인 게시판에 '싱어게인3 5*호 가수를 제보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김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A씨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혐의-다만, 김승미 씨는 A씨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상 공갈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향후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A씨의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도 추가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악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며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미 씨는 "JTBC 싱어게인3 제작진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꼭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해하거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A씨는 '가수 김승미 부부가 자신의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수년간 집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가듯 이사를 한 뒤 연락을 피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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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